법령 민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2나2030356 판결
[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7.07 선고 2016누65468 판결
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0년
8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201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0.4.15.(104),80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8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7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6년
18. 서울고법 1986. 10. 20. 선고 85나303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4),41]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81년
1957년
20. 대법원 1957. 1. 11. 선고 4289행상70 판결
[행정처분취소,귀속재산처리법제4조,귀속재산처리법제24조][집5(1)행,001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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