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민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춘추
1
신성
1
렉스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7.07 선고 2016누65468 판결
  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2007년
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982 판결
  [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07.10.1.(283),1544]
  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06년
5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47024 판결
  [회장결의무효확인][공2006.12.1.(263),1966]
   회장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04년
2000년
1998년
8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7다44102 판결
  [퇴직급여금][공1998.11.15.(70),2658]
   퇴직급여금
   민법 새마을금고법

1994년
9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21750 판결
  [제명처분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635]
   제명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

1993년
11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다44902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3.15..(940),847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150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26850 판결
  [회원확인][공1992.6.1.(921),1565]
   회원확인
   민법

1991년
15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53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][공1992.1.1.(911),76]
  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86년
1981년
18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5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4.15.(654),137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7년
19. 대법원 1957. 1. 11. 선고 4289행상7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,귀속재산처리법제4조,귀속재산처리법제24조][집5(1)행,001]
  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